안녕하세요.
10년차 철골 구조의 안다구조안전 구조기술사사무소입니다.
“건물이면 당연히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물주나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건축물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법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층수, 연면적, 준공 후 경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구분합니다.
최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필요성이 뉴스에서 다뤄진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더라도, 실제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다구조안전은 철골 구조를 전문으로 해온 대구 구조기술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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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구조안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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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건축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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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700건 이상의 구조검토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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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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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 태양광, 동바리 등 전문 구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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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전국에서 PEB 구조 의뢰를 받는 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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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설물안전법에서 말하는 시설물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입니다.
이 중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은 규모가 크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아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제 3종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종의 경우, 정기안전점검만 실행하면 됩니다.
제1종부터 3종까지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종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단순히 “크다, 작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차이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이라면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당시 사용요건을 만족하는지 외관조사 수준에서 살펴보는 점검입니다.
반면 정밀안전점검은 주요 부재의 상태까지 확인하기 위해 외관조사뿐 아니라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정기안전점검은 기본적인 상태 확인에 가깝고, 정밀안전점검은 구조 부재의 상태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는 점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괜찮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말은 곧바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된 건축물, 구조변경이 있었던 건축물, 균열이나 처짐이 보이는 건축물, 용도 변경이나 하중 증가가 예정된 건축물은 별도의 구조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 창고, 철골 구조물, PEB 구조물처럼 하중 조건에 민감한 건축물은 단순한 외관 확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증축, 장비 추가, 구조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여부와 별개로 구조적인 검토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다구조안전이 보는 핵심
저희 안다구조안전 구조기술사사무소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계산서가 필요한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철골 구조, 공장 지붕 태양광, PEB 구조와 같이 하중 검토가 중요한 건축물에서는 도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조 상태와 사용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지, 정밀안전점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
📌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여부는 층수·연면적·용도·경과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기안전점검은 외관조사 중심, 정밀안전점검은 주요 부재와 측정·시험장비 조사가 포함됩니다.
📌 비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이라도 구조적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태양광 설치, 증축, 구조변경 전에는 구조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점검 의무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다구조안전에 문의해 주세요.
건축물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사용 계획을 함께 검토해 구조적으로 필요한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다구조안전 기술사사무소
업무: 태양광 구조검토 / 구조안전확인서 / 구조계산서
전문 분야: 공장 지붕 태양광 / 철골 구조 / PEB구조 검토 / 공장 창고 물류센터 구조검토
대응 지역: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 전국
email: anda_eng@naver.com